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건을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개정 규칙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장 동료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인지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조사관의 신청이 없어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됐을 때 시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이 생길 예정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도록 했다.

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 분리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는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공간 분리 등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징계 등 절차에는 유사 위반 행위와 형평성, 행위의 동기와 목적, 방법,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