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말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돌입한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2만6000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여섯 가지다.

시는 이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선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6월 주민열람공고를 마치고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이들 지역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시의회가 이달 8일 정도 의견을 보내오면 오는 15일쯤 도시계획심의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25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 최근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의서 인정기준은 5월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에 제시된 양식을 준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평균 2만6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1만2000호였다. 민간재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후보지 선정 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선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