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영치금을 활용한 비양심 체납자들의 여유로운 수감생활을 막아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된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등을 압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417억원이다. 체납금 징수를 위해 영치금 압류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을 말한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도서 등을 사거나 하루 2만원 이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양심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방소득세 1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는 2019년 초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29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세금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된다. 5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없다면 소멸하게 된다. 시는 영치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