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관리자는 119구조대의 대처 미흡이 노동자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유죄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업체 안전관리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 일용직 노동자 C(55)씨는 2019년 10월23일 오전 8시부터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외벽 도장작업을 실시했다. 아파트는 23층짜리로 높이가 62ｍ였고, 옥상은 바닥이 경사진 지붕 형태였다.

지붕이 끝나는 지점과 옥상 끝 사이 평평한 공간의 폭은 50㎝, 옥상 끝 난간은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했다.

도장작업은 밧줄에 ‘달비계’로 불리는 발판을 매단 뒤 그 위에 앉아 호스를 연결한 에어건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발생했다. C씨는 다른 쪽 외벽 도장 작업을 하려고 옥상에서 에어건 호스를 환기구 위로 넘기려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추락하던 C씨는 간신히 호스를 잡아 아파트 10층, 24ｍ 높이에 멈춰 매달렸다.

이를 본 한 동료가 급히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 C씨를 무릎에 앉히면서 위급 상황을 넘겼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11층에서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C씨는 대원이 건넨 밧줄을 잡는 과정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 옥상 작업 공간이 협소해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자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119 구조대가 던진 밧줄을 잡으려다 추락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망 사고 원인은 119 구조대의 미흡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업체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1차 추락 후 구조 과정에서 밧줄을 놓쳐 2차로 추락해 사망했는데 1차 추락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