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이나경 옮김/블랙피쉬/1만5000원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던 1990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여고생이 150년 전통의 버지니아 사관학교의 입학 허가를 구하면서 법무장관에게 항의했다. 왜 남성만 입학할 수 있고 여성은 입학할 수 없느냐고.

미 정부는 남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 보호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버지니아주와 버지니아 사관학교를 고소했지만, 지방법원은 정부의 평등 보호 이의 제기를 거부하며 버지니아 사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항소심인 제4 순회항소법원은 버지니아주가 다양성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않았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삭제했고 버지니아주에도 개선책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버지니아주는 이에 동일한 프로그램의 여성 리더십 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고, 지방법원은 버지니아주의 새 계획이 평등 보호 조항에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방법원 판단을 확인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대법관 긴즈버그는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최초 판결이 맞다며 그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고소한 뒤 1996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젠더 분류는 평등 보호 조항 아래 ‘보다 강화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버지니아주는 헌법이 요구하는 ‘폭넓은 해명’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버지니아 사관학교는 여성을 제외할 수 없다는. 긴즈버그는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렌퀴스트 당시 연방 대법원장 대신 결정문을 낭독했다.

“…역사학자 리처드 모리스에 따르면, 우리 헌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과거 무시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에게 권리와 보호를 부여한 과정이었다… 버지니아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더욱 완벽한 조국에 봉사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학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

버지니아 사관학교는 여성의 입학을 허용해야 했고, 몇 년 후 켈리 설리번이 첫 여학생으로 입학했다.

‘미국 대 버지니아’사건 판결문을 비롯해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썼던 긴즈버그 전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작성한 의미 있는 문서 13개를 담은 책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가 출간됐다. 그녀는 지난해 췌장암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