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앤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그 배경과 한국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규모가 언제든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지난 2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 NDAA를 가결했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법안은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면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뜻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 의회와 행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조항이 더는 필요가 없으며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조항을 의회에서 마련해뒀던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수인 상황에서 병력을 몇 명 이하로 줄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 관리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 하원 군사위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정보작전에 매우 취약한데,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다면 이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할 만큼 한국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우호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고한 원칙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휘 교수는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파이브 아이즈 참여는 자유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