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공
지난달 26일 오전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청소차량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아스팔트 아래로 폭과 깊이가 각각 1m가량 되는 구멍이 생겨 차량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때문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와 청소원들은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후 인근 수송동 한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도 도로 지반이 순식간에 침하하면서 깊이 1m 이상 되는 구멍이 뚫렸다. 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군산시가 확인한 결과 구멍 주변 아스팔트 밑에 빈 곳이 커다랗게 생겨 지반이 더 침하할 가능성이 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 지속된 호우 여파로 군산지역 곳곳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6일 군산시와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최근 5년여 동안 무려 55건이나 됐다. 2017년 8건이던 것이 2018년엔 14건으로 늘었고 2019년과 지난해도 각각 10건, 8건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도심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행 중이던 차량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빈번했다. 싱크홀 사고는 대부분 지하에 설치된 노후 상하수도관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토사가 서서히 휩쓸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그동안 발생한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하수관로가 설치된 구간에서 60%, 상수도관이 매립된 곳에서 20%가량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 주민은 “싱크홀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운전하기가 겁난다”며 “지자체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원인을 분석해 신속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싱크홀 사고로 자동차 등에서 다양한 손해가 발생해도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배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피해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김중신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싱크홀 방지와 사고 후 배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관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국가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싱크홀을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국가 배상 신청도 시가 대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싱크홀이 빈발하는 노후 관로 매립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 간에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