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은 노조는 6일 ‘우리나라가 모피아의 나라인가. 한은은 기재부 관료의 노후연금인가’ 제하의 성명서에서 “언제부터인가 한은 보직을 기재부 은퇴 공무원이 당연직처럼 독점해 오더니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금통위원마저 기재부 출신이 노리고 있다는 하마평이 들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은 안팎에서는 고승범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원장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노조는 “키우는 개를 길들이듯 인건비 예산 승인권으로 일국 중앙은행의 목줄을 죄더니 감사도 모자라 금통위원까지 먹어치우고 통화정책마저 장악하고자 달려드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은 금통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은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 자격으로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관료 출신을 제외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랬더니 보란 듯이 은퇴 기재부 공무원들로 채운 것도 모자라 기재부장관 추천 금통위원이 버젓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 추천 몫까지 또 기재부로 채우려는가”라며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당장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 감사를 기재부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부터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