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영업 피해와 관련해 “고통을 임차인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분담하자는 요청을 국회에서는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임대인과 건물주의 고통 분담에 대한 입법 검토를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분(임차인)들이 느끼는 제일 큰 피해가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분이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들한테 고통이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 분담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토론이 이뤄져야만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해서 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해당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고통 분담을 제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알게 된 후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