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北 영변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답변에 靑 “맥 같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는 7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외교부 해석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최종건 외교부차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해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안보실과 협의를 해서 다른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차관은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를 거론하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최 차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말씀했고,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했다. 오는 9일 북한의 정권수립 73주년(9·9절) 계기 열병식 등 특이 동향 여부에 관해선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에 한국의 도움을 바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아프간 내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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