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감찰의 한계를 감안해 수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고발장 작성자와 판결문 출력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발장 작성자의 경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된 만큼 손 인권보호관이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도 곧장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러나 손 인권보호관이 사용한 컴퓨터는 대검 내부 지침에 따라 1∼2개월마다 한 번씩 포맷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에게 넘겨진 판결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결문을 출력하면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결문과 이 기록을 대조하면 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X’ 처벌 기록을 담은 판결문인데, 그 출처가 검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제수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문을 출력해 건넨 혐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구성할 경우 손 인권보호관을 범죄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손 인권보호관이 내부망에서 판결문을 출력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해도 손 인권보호관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검색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용한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도 수사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조사로) 규명이 부족한 경우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공수처가 직접 손댈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