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의 발길을 학교로 돌리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양한 이유로 공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가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뒤 다시 학교를 찾은 학생의 비율은 15.8%에 그쳤다. 이는 2015년 23.5%보다 7.7%포인트 낮아진 규모다. 학업중단은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자퇴하거나 퇴학하는 것을 말한다. 학업을 포기한 뒤 복귀하는 아이들은 2015년 1만1081명에서 2019년 826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학교 밖 아이들을 다시 품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사실상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교육을 다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내린 사례는 없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교육당국이 아닌 여성가족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서 학교 밖 학생들을 보듬어 정상궤도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복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업 중단 학생은 2015년 4만7070명에서 2019년 5만226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직접 등교하는 날이 적었던 지난해에는 3만2000여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숫자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3%였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1.7%로 0.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0.8%에서 1.0%로, 중학교는 0.5%에서 0.7%로 0.2%포인트씩 상승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 치열한 성적 경쟁이 상당수 학생을 밖으로 내모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만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못 견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다양성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간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도 있다. 교육당국 등 학교 복귀를 지지하는 쪽은 공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공교육의 위상이 낮아지면 학습격차는 물론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교에 염증을 느껴 떠난 아이들을 무리하게 제도권 교육에 복귀시킬 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울타리 바깥의 청소년들은 교육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대안교육 등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