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한쪽 성별 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퇴직 전에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우선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비를 최소 6대 4로 맞춰야 한다. 인사처는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 심의 때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징계위에 양성평등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징계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년퇴임이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신설된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감면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