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부사관이 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교육하는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행동은 군형법상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와 A씨의 동기들은 교육 중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아 외출·외박이 제한됐다. 이에 A씨는 동기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겨냥해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고,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일부 부적절하긴 하나, 군 조직질서를 흔들 정도의 상관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 사건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면서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