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재판받으며 부교수 승진… ‘성추행’ 서울대 교수, 뒤늦게 파면

2심서 유죄 판결난 뒤에야 조치

“미대 교수가 학생에 성관계 요구”
홍익대 공동행동, 파면촉구 회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파면됐다.

 

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지난 7월16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황승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특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가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측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에서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파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A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익대 미대 학생회와 예술·여성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 미대 B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B교수는 위계 관계를 이용해 ‘자신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수가) 학생에게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섹스를 하게 될 것 같지 않냐’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정짓기 위해 휴대폰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행위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회견에서는 B교수가 강의실 안팎에서 성행위나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자주 했고, ‘n번방’ 사건 발생 당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은 많이 벌었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법적 검토 후 B교수를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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