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근무형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공동주택 40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9월 중 공동주택 단지 40곳을 선정한 뒤 10∼11월 컨설팅을 벌여 각 단지에 맞는 경비노동자 근무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 단지는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 상생협력 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 기간에는 먼저 공인노무사가 단지를 방문해 대면 상담과 인식 조사를 진행한다. 개선안 적용 과정에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간 이견이 있으면 노무사가 직접 조율에 나선다.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4시간 격일 교대제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고, 휴게 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 결과와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 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한 컨설팅 후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근무방식은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 야간에 근무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청소·택배관리 등)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다.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 택배·분리수거·주차관리 등 생활서비스 분담과 같은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실제로 경비노동자의 근무방식과 임금산정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하는 고용안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