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

이는 개정된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까지 남은 기한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요한 요건을 만족해 신고했거나 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이들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 예상해 최근 수사 준비에 나섰다. 불법 거래소에 따른 일반 이용자들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른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 횡령, 기획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거래소들의 요건 충족 현황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를 모두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이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업자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다른 3곳은 이르면 10일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우려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채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 경우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 거래가 불가하고,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거래소들은 최근 실명계좌 확보 요건을 유예시켜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당국은 요건 완화는 어렵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9곳은 지난 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부분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 기한을 앞두고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