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륙에 있는 인구 3만3000여 명의 독립국 산마리노에서 이달 26일(현지시간) ‘낙태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1865년 관련 법이 만들어진 뒤 줄곧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온 산마리노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17일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달 26일 산마리노에서 열리는 국민투표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할지를 묻는 투표다. 12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재 산마리노에서 낙태 수술이 적발될 시 산모는 3년~6년 징역형을 받는다. 반면 산마리노의 국경을 둘러싼 이탈리아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도 동일하며, 네덜란드는 22주까지 허용하고 있다.

카렌 프루콜리 산마리노여성연합(UDS) 회장은 “산마리노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1500유로~2000유로(약 276만원) 사이의 거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뒤 범죄자로 간주된다”며 “정신적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산마리노의 국민투표 법적 요건은 3000명인데 이번 투표에는 그 두 배 이상이 서명에 동의했다. 2003년 산마리노 의회에 낙태 합법화 법안을 처음 제출한 바네사 무라토리 전 하원의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열정이 크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실상 유럽 내 마지막 낙태 금지국이었던 아일랜드가 2018년 낙태 금지 헌법 조항을 폐지하고, 이달 멕시코도 낙태 여성 처벌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낙태 찬성론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최근 며칠간 반대론자들이 캠페인 강도를 높이면서 판세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산마리노의 낙태 반대 운동 단체 관계자는 “산마리노는 여타 유럽 국가들의 법을 똑같이 채택할 이유가 없고, 이탈리아의 선례를 따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산마리노 내 여권(女權)은 여타 유럽 국가와 비교해 한참 뒤처져 있다. 외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도 2000년까지 존치됐다. 1982년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열렸는데 남성 유권자들이 반대표로 결집해 부결됐다. 결국 2000년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해 폐지할 수 있었다. 여성 투표권은 1964년 주어졌고, 이혼은 1986년부터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 합법화 시도는 20년 전부터 지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정국을 잡으면서 진도를 내지 못했다. 현 연립정부를 주도한 세력 역시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정치 세력인 기독교민주당인데 이 당은 낙태 합법화 반대에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