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과징금 1492억원 부과"

롯데 465억 9100만원 최대… 현대차 뒤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로, 465억9100만원에 달했다.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000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901억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3년 동안 8차례 위반행위에 대해 46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401억4800만원), 현대중공업(224억5400만원), 한화(161억5800만원), LG(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SK(35억9500만원), GS(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각 3건, 삼성과 SK가 각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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