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개인 부담금은 현행 7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나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325W 안팎)을 설치하면 시와 자치구가 설치비의 86%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설치비는 50만원 정도인데, 시가 76%, 자치구가 10%를 보조해 개인은 14%인 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당초 목표치와 실제 발전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등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게 증명됐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산 낭비성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게 큰 틀”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구개발(R&D)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지금까지 시 전체 태양광 설치 예산의 33%인 536억원이 투입됐으나,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불과해 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베란다형 태양광 수요가 꾸준히 줄고,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줄어 다른 시·도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여 성향의 태양광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뒤 ‘먹튀 폐업’한 정황도 이번 사업 중단의 한 요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곳이 보조금 118억원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으로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폐업했다”며 “이 정도면 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 14곳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