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뤄진 주민신고제에 따라 1년간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돌파했다. 이중 절반가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11만6862건의 스쿨존 불법주정차신고가 접수돼 5만9828건(51.2%)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달 평균 8300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대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으로 과태료 부과율이 높았다.

주민신고는 경기에서 가장 활발했다. 경기에서 4만2313건의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서울(1만1484건)의 3배 수준이었다. 세종은 과태료 부과율이 높았지만 신고 건수는 508건으로 가장 적었다.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정차 단속 장비를 1150개소에 확충해 1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쿨존 내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로 올해 말 53%까지 올린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