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몰래 팔거나 해외서 들여온 된 마약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마약 수출국’ 오명을 쓰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실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류는 총 413㎏로 4436억원 규모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3548건으로 중량 1911㎏, 평가액 2조 1624억원 규모가 단속됐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6370만명 분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현황은 △2016년 382건, 50㎏, 887억원 △2017년 429건, 69.1㎏, 880억원 △2018년 659건, 361.9㎏, 6792억원 △2019년 661건, 412㎏, 8733억원 △2020년 696건, 148.4㎏, 1592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721건, 870.1㎏, 2740억원으로 반년 새 지난 해 밀수출입 적발 규모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출입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중량은 지난 해 38.2㎏에서 올해 7월 기준 100.1㎏로 일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 반입 중량의 2배를 넘었다. 이 외에 항공이나 해상여행자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마약 밀수출입 형태가 신발 밑창, 그림엽서, 커피봉지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화된 만큼 검색시스템과 시설을 잘 갖춰 밀수출입 물품들을 확실히 적발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