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영주체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립돼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가 제도를 악용해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안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선 변호사가 재판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하고 변호에 나설 수 있다.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형사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다. 반면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은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6세 노인인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당시 19세)씨, 임모(당시 20세), 강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고,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3~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2015년 3월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폭행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최씨와 강씨의 경우 지적 장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6년 1월 진범인 이모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10월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법무부 산하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를 모두 맡게 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에 법무부는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해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법무부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 72호에서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기소와 변호의 주체가 동일한 데 따른 이해충돌, 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등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비판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신설되면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역할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갈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자칫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무조건 형사공공변호공단에 통지해야 하고, 공단은 지체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수사 과정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모순점이 생긴다”고 짚었다.

일부 피의자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절차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당사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 변호사는 덧붙였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안 변호사는 “현재에도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확대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