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예금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정치 행위를 금하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보위원 신분으로 캠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 9조2는 예보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예보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날까지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금융기관의 지급 불능 상태에 따른 예금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금 운용이 주요 업무다. 예보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공사 업무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예보위원의 정치 중립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원장은 통화에서 “관련 규정을 몰랐다”며 “캠프에서 정식 임명장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책 관련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자문해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임명장은 못 받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더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뭐 있겠나”라면서 “캠프 내에서 자리를 탐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라도 있으면 털어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본부장 직함으로 불린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뿐, 캠프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싱크탱크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대표로서만 활동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무런 당적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