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8000억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4000억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세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