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직접수사 검토… 인허가 특혜 직접 들여다보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로 뿔뿔이 흩어져있었는데 검찰이 의혹의 본류인 인허가 특혜 의혹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3∼ 4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옛 특별수사4부의 후신인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파견 검사를 받아놓은 후 직접 수사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경제범죄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있는 사건도 재배당될 가능성이 많다. 공공수사2부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있다.

 

현재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특혜 의혹은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없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흐름 추적을 하고 있고,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 중일 뿐이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검찰 직접 수사가 어렵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진 부분이 없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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