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재판 진행 중인 점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소위 디지교도소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사실 혹은 거짓 정보를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생활 침해를 입었고, 저지른 범죄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에서는 실직, 파혼, 심지어 자살한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20여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찰에 붙잡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은 대구로 넘어와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