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 귀신에 씌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30분쯤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한식 목구조 건물 165㎡를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소된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 복원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방화 뒤 119에 화재를 직접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한 대웅전은 이미 화재 피해가 발생해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됐는데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하게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