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직자에게만 남편의 직계존비속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법관인 A씨는 지난 201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재산등록을 한 기혼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편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관과 같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 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했는데, 개정법 부칙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혼인한 여성이면 개정법이 아닌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A씨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재판부에 이 부칙이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기혼여성 등록의무자만 배우자의 직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키고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적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