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 침해보다 공익성이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비슷한 전국의 민간특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골자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는 사업제안자 지위를 유지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로 본다”며 “파기 환송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460억원을 들여 매봉공원 매입을 마무리 했다. 시는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