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퇴직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이었던 A씨와 B씨는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2017년 12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9395만원, B씨는 1억6255만원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이 이듬해 각각 한전KPS의 협력·경쟁업체에 취직하자 한전KPS는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