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중 상해진단 4주 이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상해진단 5주 이상은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지원과로 송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한국범피센터)는 지난 8월 말 서울 지역 경찰서 10곳에 “9월1일부터 범죄피해자 의뢰 시 송부처를 일부 변경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범죄피해자를 한국범피센터로 일괄 인계해오던 데서,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진단 주수로 구분해 센터와 검찰로 나눠 보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국범피센터는 서울중앙지검 내에 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범피센터를 통해 공문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셈이다.

검찰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경찰 내부에선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의적인 진단 주수 기준으로 지원 절차를 달리하는 게 비합리적인 데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원이 지연되거나 치료비 외 서비스 대상에 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런 피해자 분류 인계 지침을 조만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아예 상해진단 5주 이상은 검찰로 바로 보내주면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해 경찰에 그런 지침을 통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범피센터가 진단 주수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를 모두 받아 검토한 뒤 지원 한도 내 치료비는 직접 지원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고액 지원이 가능한 검찰에 추천해왔다.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를 경찰이 바로 검찰로 인계하면 우리 센터를 건너뛰게 돼 지원이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에선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피해자전담 직원은 “원래 강력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범피센터)로 인계를 해왔는데, 이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때까지 인계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의 지원을 빨리 하겠다는 취지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4주 이하 피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 실제 지원이 이전보다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범피센터가 단순히 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심리·법률적 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검찰로 직접 인계된 피해자는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는 검찰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뒤 우리 센터로 돌아와 심리치료·생활필수품 지급 등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치료비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은 이전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애초 인계 방식 변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이 검경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구조 탓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강력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송치 전 경찰 수사지휘가 불가한데도 주요 피해자 지원 업무는 검찰이 맡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중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는 검찰이, 위치확인 장치의 경우 검경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생계비 등 긴급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피해회복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건데 검찰에서 이걸 처리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경찰에 이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검찰 소관인)생계비·치료비 및 이전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데 반해, 이전에 검찰이 집행하던 사업을 경찰 집행이나 검경 공동 집행으로 바꾼 경우 실적이 크게 늘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비·생계비·이전비 지원 사업을 검경이 공동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