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8월까지 812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4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는 올해 1∼8월 9건, 8122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이 기간 외환사범 단속실적(72건, 1조1987억원)의 68%(금액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19년 762억원(3건), 2020년 204억원(1건)으로 줄어들다 올해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8월까지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로 불어났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억원(1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102억원(33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841억원(10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 4583억원(3건)으로 총 1조2526억원(46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이 2157억원(15건),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762억원(3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90억원(1건)으로 총 3009억원(19건)으로 줄었다. 2020년에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4억원(1건), 가상자산 통한 환치기 204억원(1건)으로 총 208억원(2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8122억원(9건)에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8856억원(13건)으로 총 1조6978억원(22건)으로 급증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이며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