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의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이지만, 정작 활용도는 극히 낮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벌금형 선고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벌금형 선고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 총 6만6898건 중 913건(1.36%)에 불과했다. 이후 △2019년 2.75% △2020년 2.98% △올해 1∼6월 3.48%로 미미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벌금을 유예시켜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빈곤이 더욱 심화해 사회적 재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일부 피고인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차라리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집행유예에 관한 선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포함된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의 규정 명문화를 통해 현대판 장발장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