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IU 통보 배당사건 22%만 檢 송치

FIU 年 1만5000건 금융거래 넘겨
3.3%만 배당… “의심 거래 수사 소극”

경찰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의심 금융거래 내역 중 수사·송치하는 사건이 적어 금융거래 의심 내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FIU에서 경찰로 넘어온 금융거래 정보 중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건은 1812건이었다.

 

FIU는 경찰청에 매년 약 1만5000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통보하는데, 경찰청은 연평균 약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하라고 배당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지난해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이 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8%(395건)에 불과했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치, 7.2%(130건)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27.1%(491건)는 내사·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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