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특허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용래(53) 특허청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패권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 변화 과정에서 디지털 IP 전략 마련은 진화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에 특허는 창과 방패가 된다”면서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지원 및 산업재산정보 활용, 핵심기술 보호 법적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외에 디지털·그린뉴딜, 빅3 분야(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IP-R&D 전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84억원 526개 과제 지원에서 올해는 400억원 548개 과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청장은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산업과 통상, 에너지 관련 요직을 두루 맡은 이 분야 전문가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엔 자동차분야 실무 책임자를 맡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2년에는 산업부 설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고시 출신 첫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취임 후 지난 1년간 김 청장은 ‘소통’ 행보를 걸었다. ‘지식재산’ 범위가 기존 산업 분야 등을 넘어 과학기술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까지 확대되면서 특허청 역시 변화의 흐름에 앞장서 외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김 청장은 차세대 빅3 분야의 각종 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지식재산 정책 홍보만화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엔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해 핵심기업 특허분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대응전략 컨설팅 확대에 나섰다.

김 청장의 이 같은 차별적 행보는 새 시대 특허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신청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 반열에 올랐고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특허신청도 세계 1위”라면서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국민들의 특허에 대한 체감은 낮아 이 거리를 좁히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한국 R&D 패러독스’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김 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거래·사업화하거나 지식재산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지식재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중요해지는 인공지능(AI) 창작물,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시대에는 핵심기술의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특히, 반도체, AI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핵심기술 선점, 기술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유출 중장기 계획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 글로벌 이슈인 ‘부정경쟁방지’와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 논의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최근 해외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등 기술유출 피해 해결을 위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시행하고 글로벌 지재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AI 발명 특허심사제도 통일성 등 협력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