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8년 당시 만 나이로 0세였던 A씨는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했다. A씨는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1984생 B씨와 각각 9억7000만원씩을 조달한 뒤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샀다.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영아였던 A씨는 주택소유주로 인생을 시작했다.
#2. 2021년생 C씨는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다른 3명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했다. 자금 조달은 증여와 임대보증금 승계였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했다. 갓난아기인 C씨가 26억원대 집을 공동 구입해 본인이 살면서 동시에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 상식 밖의 상황이 된 것이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여럿 발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이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것은 55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1047억원 상당이다. 이들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산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 상당), 만 9세가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가 69건(128억8000만원) 순으로 많이 주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에 바로 주택을 산 만 0세의 주택구입도 1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5억1000만원이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으로 59.8%에 달했다. 앞선 A씨와 C씨 사례처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예금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공동구매하는 일도 있었고,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법증여와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