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검거된 부동산 투기사범이 9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제주에서만 농사를 짓지 않아 감면해준 농지 취득세를 추징한 건수가 543건을 기록했다. 두 지역은 최근 야당 유력 정치인의 부친 등이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곳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이었다.

두 법률 위반 검거인원은 2018년과 2019년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 위반 검거인원은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971명(잠정치)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 검거인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는 2018년 950명, 2019년 828명, 2020년 931명에 이어 올해 1∼8월 539명(잠정)이 검거됐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투기근절 수사 강화 등이 두 법률 검거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징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백 의원실이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현황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543건, 23억6000만원이 추징됐다.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지만, 경작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세 감면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세종시의 경우 자경농민·귀농인 7.3%, 농업법인 25.6%였고, 제주도는 자경농민·귀농인 6.2%, 농업법인 47.6%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및 추징자료는 기초단체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농지의 부동산 투기와 연관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지역별 취득세 추진 현황 등은 주기적·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4년간 농지법 위반이 1만건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 농지 취득세 추징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정안전부는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