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이 원주민에게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까지 지급한 이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조합은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씨는 사업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던 원주민이다. 양측은 당시 원만한 손실보상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3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A조합이 B씨의 건물·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4억971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A조합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2018년 5월11일부터 이듬해 10월28일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1696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1696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조합이 거주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줄 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경우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발생한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A조합이 B씨에 대해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