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액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영업정지·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기간을 곱한 후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으로 1조원을, 내년 예산안 상에 1조80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편성한 재원이 부족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계란·쌀·육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안정을 추진하면서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