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많은 법조인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 후보 관련 사건이 검찰에 입건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에 이목이 쏠렸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활동한 점을 거론하고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돈의 흐름을 따져서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는 “직업공무원제도, 정당, 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지역 땅을 3.3㎡(1평)당 250만원에 사실상 ‘강제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보상계약서에 따르면 평당 단가는 521만원이었는데, 이를 후려쳐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이라며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 같은 땅을 강제 수용당했다”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공세와 관련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