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학교의 총장 등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교육계 등에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분류되지 못한 학교에서 총장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장익 위덕대 총장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인하대의 경우 조명우 총장은 물론 교학부장과 대외부장도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 역시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발표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 등 모두 52개 학교가 지정재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3년간 1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탈락한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했다. 위덕대는 “불합리한 평가로 교육성과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줄 세웠고,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는 “교육과정과 취업, 창업지원 분야에서 낮게 책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추계예술대는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9개 대학과 99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3.7%가 현행 체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중심의 평가(24.4%)가 이뤄져야 하고,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17.1%)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3주기 탈락대학 구제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문제와 함께 고등교육의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다”며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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