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813건이다. 2018년 671건, 2019년 540건, 2020년 602건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와 비교하면 지난해 60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도(540건)에 비해 62건이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019년 985명에서 2020년 117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의 경우 2019년 5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창호법으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지역 피의자는 2019년 61명(구속 3명·불구속 58명)→2020년 70명(구속 2명·불구속 68명)으로 15% 정도 늘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췄으며, 음주 기준도 알코올농도 최저 0.05%~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최고 0.13% 이상으로 수정된 법안이다. 또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윤창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되레 늘어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에 음주운전이 늘어난 데는 감염 전파를 우려해 경찰의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