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천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2699억원의 분양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배당수익과 별개로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 건설사들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표준 건축비와 감정된 토지 비용(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돼 저렴하게 토지 매입이 가능했음에도, 분양 과정에서는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수익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 등은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 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