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우근 대구시의회 의원(남구1)은 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를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413억원에서 2020년 1819억원으로서 4.4배 증가한 반면 버스승객수는 급감했다”면서 “이는 2019년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버스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는 버스업체 소유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비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를 반영해 산정하는 차고지비는 최근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함께 지속해서 증가했다”면서 “대구시가 버스업체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업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400만원 가량으로 높은 상황이고, 2015~2019년 연평균 7.9%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와 운전기사 연평균 임금인상률 3.47%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준공영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