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히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거짓 해명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은 민원실과 도서관열람실 이외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전후해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후배 법조팀장을 방문하고 대법원청사 내 이발소를 찾기 위한 것일 뿐, 방문 장소에 ‘권순일 대법관실’을 기재한 것은 형식적인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관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건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는 김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