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안심홈세트 사업 ‘그림의 떡’

대전 여성 1인 가구 참여율 저조

전·월세 보증금 1억 이하 ‘문턱’ 못 넘어
대덕구, 3차 접수에도 목표치 60% 불과
지역 시세 고려 안 해… 市 “보완할 예정”

대전시와 자치구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올 상반기 여성 1인가구 스마트 안심홈세트 지원 신청 접수 결과 신청자가 저조해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대전 5개 자치구는 900만~1900만원의 사업비(시비)를 들여 여성 1인가구에 △실내용 동작감지센서 △문열림 보안장치 △휴대용 호출벨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지난 6~7월 신청자를 받았지만 모두 미달이었다.

대상자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1인 단독가구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가 주택이 있거나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구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여성청년 1인가구 5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달 3차 모집까지 34가구만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였다.

서구도 관내 200가구를 목표로 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놨지만 10월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1755만원에 그치고 있다. 중구는 100가구 목표 중 85가구만 신청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달까지 3차 접수를 받았지만 목표(90가구)의 60%에 불과한 56가구 신청에 머무르고 있다. 120가구 지원을 목표한 동구의 신청자는 108가구에 불과하다.

신청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신청 기준 및 자격에 부합한 여성 1인가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성구와 서구 등의 33㎡(10평) 기준 빌라 전세보증금 시세는 대부분 1억원을 넘고 있다.

이세형(35·유성구)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고 싶어 문의했지만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신청요건이 지역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33.7%로 전국 평균(30.2%)보다 높다.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49.9%가 1인가구였다. 남성 1인가구는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25.7%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1인가구 스마트 안심홈세트 지원은 올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했는 데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 현실 시세에 맞춰 신청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신청요건인 전월세보증금을 2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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