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한 정보 공개와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착공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보 공개 일원화를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의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는 현재 별도의 시스템 없이 개별 카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되고 있다. 자금운용, 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보다 사업 홍보 위주의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고, 자치구도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문을 연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한 뒤 각 조합이 종합포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각 조합별로 조합원만 볼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종합포털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정보몽땅을 통해 모집공고부터 분담금, 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를 조합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시의 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참여자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사업 실현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19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생겼지만, 이들 중 현재 착공에 나선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착공률이나 실입주율은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 착공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멈춰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조합 설립을 마쳤더라도 착공, 입주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단계 도중 시행사 비리 등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