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표를 얻으려 할 때만 국민”... 서구식 민주주의 비판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체 홀대하는 건 진정한 민주가 아냐” / “민주냐 아니냐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할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한 나라가 민주냐 아니야는 해당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공작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는 일부 소수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언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보통선거를 겨냥해 “표를 얻으려 할 때만 국민을 대우하고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체 홀대하는 건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한다고 공격하는 미국 등 서방국에 반발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전인대 공작회의는 중국의 의회인 전인대 역할과 기능, 의의를 주제로 삼았다. 시 주석은 전인대에 대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자찬했다.

 

그는 민주체제의 기준으로 “우선 지도층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교체하는지, 다음으로 국민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들면서 “민주냐 아니냐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국과 지방 의원에 상당하는 인대대표는 국민의 선거로 뽑고 있어 중국이야말로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를 실현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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