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게시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다. 차기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최근 지역 환경단체, 언론사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한다.
이런 방침은 지난 달 추석 연휴을 기점으로 정치 관련 현수막이 도심 주요 교차로 등 곳곳에 다량 내걸려 미관을 훼손하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현수막 철거 배제 요건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들의 이름 등을 알리려는 현수막을 부분별하게 게시해 대부분 자치단체가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직선거법은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은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내년 전주시장에 출마에 뜻을 둔 예정자 7명은 지난 5일 자원순환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JTV 전주방송과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담았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하더라도 발암물질을 유발하며 매립 시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어떤 선거 현수막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인근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현수막 안걸기’가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 4명은 지난 15일 JTV 전주방송에서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 출마 예정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정치와 관련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현수막을 뿌리 뽑고 자원 낭비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 관련 현수막은 선거만 해도 2017년 대선 때 2만여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개, 지난해 총선에서는 3만여개가 사용됐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20만개 이상의 폐현수막은 발생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폐현수막이 쓰레기 증가의 요인이 되고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며 “또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현수막 정비가 환경을 지키고 자원 낭비를 막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